법령 상법 제4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2.09 선고 2021누45000 판결
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종합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2. 부산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1구합21010 판결
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[국패] 국세_원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2 선고 2017누90195 판결
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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